재산상속소송4 상속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 재산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 재산상속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상속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관계에서는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요.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이러한 사실혼관계에서의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아내인 A씨는 우선 남편을 돌보는 대신 법원에 재산 분할 부터 청구했습니다. 매정하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사실혼관계에서 재산 분할은 허용되어도 상속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혼관계인 아내가 숨진 B씨의 경우 4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숨진 이후 그저 법률혼 관계가 아니란 .. 2014. 11. 4. 배우자 재산상속_민사소송 배우자 재산상속_민사소송 민사소송 돕는 민사변호사가 오늘은 배우자 재산상속에 대해 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재산상속소송과 같은 상속과 관련된 분쟁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법무부는 배우자가 우선 받게 될 재산상속에서 절반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법무부 산하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는 상속 개정에 대한 최종안을 지난 14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재산상속과 관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 중 50%에 한해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해당 선취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선취분을 유언과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지급하며 혼인 .. 2014. 1. 16. 상속변호사, 인지혼외자 상속재산분할 상속변호사, 인지혼외자 상속재산분할 - 상속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파문으로 각종 의혹으로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혼외자에 대해서 친자감별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혼외자 상속에 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인지'라고 하여 혼인 외 출생자녀에 대해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만약 부모가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하면 이를 임의인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혼외자는 재판으로 인지청구가 가능하며 이로인해 이루어진 인지를 강제인지 혹은 재판상인지라고 합니다. ▲ 법무법인 진솔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보통 혼외자는 부부중 일방의 자녀인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상대방의.. 2013. 11. 5. 민사소송, 재산상속 상속인이 없다면? 민사소송, 재산상속 상속인이 없다면? -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 재산상속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상속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없다면 어떻게 상속이 진행되게 될까요?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재산상속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이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의 선.. 2013. 10.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