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자처벌수위1 뇌물수수처벌 전달자도? 뇌물수수처벌 전달자도? 경우에 따라 뇌무술수수는 본인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부하직원 등 제 3자를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뇌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거나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뇌물과 관련이 없는 제 3자가 뇌물을 전달하더라도 본인이 전달하는 물건이 뇌물임을 알고 있다면 그 역시도 뇌물수수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3자인 전달자의 뇌물수수처벌과 그에 관련된 법률인 제3자 뇌물교부죄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A씨는 기업 관계자로부터 세무조사에서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에게 현금 1억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며 이를 다시 부하.. 2015. 10.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