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형량1 절도죄 형량 원만한 합의로 감형 될수가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보면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엔 누구나 한 번쯤 학교 앞 문방구점에서 달달한 막대사탕이나 화려한 팽이를 주인 할아버지 몰래 슬쩍 가져와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께 덜미를 잡혀도 어리고 철 없으니 한 번만이라며 용서 받은 기억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이러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이들이 저지른 절도죄 형량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시로 고등학생인 피의자 a군은 친구들과 함께 동네 슈퍼에서 이 만원 어치 정도 되는 음료와 과자를 훔쳤습니다. 물건의 시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안 슈퍼 주인이 CC.. 2019. 3.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