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판결1 빈집털이범 주거침입죄도? 빈집털이범 주거침입죄도? 명절이나 휴가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범죄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절도죄인데요. 우리가 흔히 빈집털이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러한 범죄 유형과 관련해 눈에 띄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빈집털이범에게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될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절도 등의 혐의를 받아 수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A씨는 복역 후에도 3건의 빈집털이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혀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마지막 범행의 경우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절도를 하진 못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소에 포함시켰습니다. 1심 재.. 2016. 1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