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1 점유물이탈횡령죄 등 점유물이탈횡령죄 등 분실 휴대전화를 찾아주려다 절도범으로 몰리면 억울할 수 있는데요. 선의의 마음으로 분실물을 찾아주려고 임의로 가져가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선의를 베풀려다가 오히려 처벌받게 되면 억울함을 비롯해 사회에 대한 불신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 분실 휴대전화를 주웠을 때에는 자신이 보관하려고 하기보다는 경찰서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거나 두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점유물이탈횡령죄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360조에 따르면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유물이탈횡령죄로는 1년이하의.. 2014. 6.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