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판례1 정당방위 기준 판례 정당방위 기준 판례 최근 한 40대 주부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저항하다 남편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바 있는데요. 이는 정당방위로 성립될 수 있을 까요? 1심과 2심에서는 상반된 판결이 나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사례와 다른 또다른 판례에서는 단순방어 넘어 공격행위로 상해 입힌 경우 정당방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해당 정당방위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A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에게 폭행을 당하자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대퇴부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B가 동료의 빰을 때리며 나무란데 격분해 B와 말다툼을 벌였고 합의서 적고 한번 싸워보자며 말다툼을.. 2015. 6.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