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폭행 교사1 폭행죄 처벌, 제자폭행 교사 폭행죄 처벌, 제자폭행 교사 최근 제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도리어 무고 혐의로 학부모를 고소하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또 다른 제자까지 폭행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게 되었는데요. 최근 폭행 및 무고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A씨는 B군의 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B군의 수업태도가 불량해 훈계했으며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는데도 거짓 민원을 제기했다며 오히려 학부모를 검찰에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끝에 폭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도 A씨의 이상행동은 계속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목격자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중에 학생들이 조작한 사.. 2014. 1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