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사례1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판단은?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판단은? 조세범처벌법이란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을 경우 처벌 하는 법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당사자 외에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뿐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 등은 유류를 판매한 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더불어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한 행동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조세범처벌법 사례에서 1심 재판부는.. 2016. 4.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