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승소1 조세포탈 승소, 조세변호사 조세포탈 승소, 조세변호사 최근 약 16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및 탈세혐의로 형사재판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그룹 회장은 세금부과를 둘러싼 100억원대의 조세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서울국세청은 A그룹의 법인세부분을 조사했고 A그룹 측이 가공비용을 계상해 소득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금액만큼을 A그룹 회장의 상여금에 포함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A그룹 회장은 거액의 상여금 추가소득이 인정되어 뒤늦게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그러한 조처에 불복해 같은 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어 조세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 조세포탈 혐의에 벗어나 승소하게 되었는데요.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재.. 2014.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