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죄1 존속상해죄 혐의 받을 시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우리나라는 예부터 동방 예의지국이라 어른을 공경하고 예절을 지키는 것을 고유한 문화로 여기기 때문에 예의범절을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며 이런 가치들이 퇴색되고 최근 들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패륜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패륜범죄는 존속상해죄에 해당되어 일반상해죄보다 처벌 수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손상 시키거나 성병을 옮기거나 놀라게 하여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존속상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죄를 저질렀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 원 이하의.. 2020. 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