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성립1 주거침입죄 주택 계단도 주거침입죄 주택 계단도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할 시 성립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러한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는 주거침입죄가 반드시 주택에 침입하여야만 성립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하지만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주택 내에 침입하지 않았더라도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폭넓게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항소를 거듭하여 대법원에 이르렀는데요.대법원 재판부는 앞서 치러진 원심에서 A씨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 A씨의.. 2017. 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