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죄1 준강간치상 판결이유 준강간치상 판결이유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여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이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준강간치상죄가 성립될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대 여성을 간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한 상처를 두고 준강간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소 친분을 쌓았던 B씨를 불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B씨가 만취한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B씨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 항생제 등을 처방받아야 헀는데요. 이후 B씨는 A씨를 준강간치상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A씨를 기소하였.. 2016. 6.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