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은닉1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인멸죄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인멸죄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혹은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및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증거인멸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거인멸죄의 처절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형법 155조 3항에 따라서 피고인이나 피의자 혹은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이 죄를 범하게 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만약 친족이나 호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게 됩니다. 즉 증거인멸죄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 혹은 징계.. 2015. 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