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소송1 초상권 침해 기준은 무엇? 초상권 침해 기준은 무엇? 많은 분들이 SNS하나씩 들은 가입되어 있으실텐데요. 최근 사진을 공유하는 한 SNS서비스에 게시된 사진을 게시자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초상권 침해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진을 공유하는 B사 SNS에 의류 브렌드인 C사의 옷을 입은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C사 의류 판매점 주인인 D씨는 A씨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였고 이 사진 아래에는 B사 SNS 서비스에서 가져온 이미지임을 표시하였는데요. 이 사진은 이후 C사 공식 SNS에 등록되었으며 C사는 D씨와 같은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면서 문제시 메일로 연락을 바란다는 문구를 덧붙였.. 2016. 8.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