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요건 - 행정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요건 - 행정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 및 개인생활의 행정의존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인의 권익구제제도가 보장될 필요성이 역시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오고 있는 바, 신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입니다. 부작위라는 것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2013. 5. 2. 사해행위취소소송/제척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제척기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 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 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 2013.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