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송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영화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영화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에 대한 의사를 구하였다고 해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이를 전시 상영할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후자와 같이 촬영에 대한 동의는 구하였으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상영이 이뤄지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영화감독으로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 주연 여배우인 B씨의 동의를 얻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을 하였으나 .. 2017. 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