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죄1 투자사기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로 투자사기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로 고수익을 기대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투자사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다소 무거운 범죄입니다. 오늘은 투자사기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재벌가 펀드 투자 명목으로 46억을 가로채고, B씨의 지인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4차례동안 23억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지인에게 연예인 브랜드의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한다며 51역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린 8000만원을 갚지 못한 혐의와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6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2017. 9.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