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2 특수상해 처벌 가해자라면 특수상해 처벌 가해자라면 최근 언론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죄 혐의를 받거나 특수상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이수역 폭행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사회적으로 일명 ‘묻지 마 폭행’부터 위협적으로 흉기를 활용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일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지인들과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폭행, 상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와 아주 밀접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처벌 과정과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처벌 수위를 조절하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오랜만에 회사 동료들과 회식장.. 2018. 12. 5. 특수상해사건 오상방위는 과연? 특수상해사건 오상방위는 과연? 지난 8월 식당에서 난리를 피우던 것을 말리던 남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여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해당 재판에서 가해자로 선 여성 A씨는 ‘오상 방위’를 주장했지만 결국 오상방위가 인정되지 못하고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됐는데요. A씨가 처분 받은 특수상해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여)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과 음식을 먹으며 과한 행동을 보였던 A씨의 일행에게 식당 주인은 나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A씨는 왜 나가라고 하냐며 식당의 집기를 집어 던지거나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A씨를 말리기 위해 B씨(남)가 나섰고 그 과정에서 .. 2018. 1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