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사건1 특수상해사건 오상방위는 과연? 특수상해사건 오상방위는 과연? 지난 8월 식당에서 난리를 피우던 것을 말리던 남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여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해당 재판에서 가해자로 선 여성 A씨는 ‘오상 방위’를 주장했지만 결국 오상방위가 인정되지 못하고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됐는데요. A씨가 처분 받은 특수상해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여)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과 음식을 먹으며 과한 행동을 보였던 A씨의 일행에게 식당 주인은 나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A씨는 왜 나가라고 하냐며 식당의 집기를 집어 던지거나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A씨를 말리기 위해 B씨(남)가 나섰고 그 과정에서 .. 2018.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