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2 특수상해 처벌 가해자라면 특수상해 처벌 가해자라면 최근 언론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죄 혐의를 받거나 특수상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이수역 폭행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사회적으로 일명 ‘묻지 마 폭행’부터 위협적으로 흉기를 활용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일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지인들과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폭행, 상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와 아주 밀접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처벌 과정과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처벌 수위를 조절하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오랜만에 회사 동료들과 회식장.. 2018. 12. 5. 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죄 인정 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죄 인정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적용되는 법률을 두고 상해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때 단순이 손이나 발과 같은 신채부위가 아닌 막대기와 같이 타인에게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례에서는 술자리에서 맥주잔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통해 맥주잔 또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으로 판단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음료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자신이 운영 중인 화사의 연회장에서 열린 B실업연맹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 2016. 4.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