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1 항소이유서 제출, 형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 형사소송 최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변론종결을 이유로 새 항소이유서를 검토하지 않고 선고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5.4.9. 선고 2015도1466 판결). 오늘은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해당 판례를 통해 항소이유서 제출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 지 여부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종결이 되었는데 그 후 이러한 제출 기간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에 항소심법원이 취해야할 조치가 무엇인지 함께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안을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보게 되면, A는 2009년 도시개발사업 자금 180억 원을 외국에서 유치해오겠다고 속여 경비.. 2015. 6.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