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시정명령1 민사소송 허위광고 시정명령 처분 민사소송 허위광고 시정명령 처분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이라고 명시한 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해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적법한 조치라고 결론 내린 바 있는데요. 대법원은 해당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해당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해당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폐 손상 환자가 나타났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원인이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에 허위 과장 표시를 했다며 2012년 해당 제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며 과징금 .. 2015. 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