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처벌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위기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위기에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 거래 마다 자료를 챙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금 신고 기간이 돼서야 누락 된 매입비용 자료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장에는 일정 수수료를 페이 백하는 조건으로 허위세금계산서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용주 변호사화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물건의 거래한 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을 지칭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는 해당 거래를 진행한 사업자의 등록번호, 명의, 사업.. 2018.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