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3 음주운전 처벌 상승기 인정될까? 음주운전 처벌 상승기 인정될까? 술을 마신 뒤 음주측정을 할 경우 음주 후에 경과한 시간에 따라 혈중알콜 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알콜 농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시적으로 혈중알콜 농도가 증가하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할 경우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벽 2시에 가까워질 무렵 음주를 한 후 23분간 운전을 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차를 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습니다.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80%가 .. 2016. 9. 8.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최근 예체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가수 구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사고 당시 구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33%였다고 합니다.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사고후 바로 응급실을 갔지만 경미한 부상으로 귀가조치 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구씨의 앞으로 예능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은 정말 도로위의 무법자로, 예비 살인자가 될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일인데요. 우리는 이를 다소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안전운전을 위해서 운저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 2014. 5. 13. 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벌금기준 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벌금기준 오늘 새벽, 힙합듀오 가수 중 한 멤버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었는데요. 혈중 알코올농도 0.109%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실상 길위에 예비살인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결코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아주 약간의 알코올이라도 몸에 섭취가 되면 판단능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상태에서는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해서는 안되는데요.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까지 포함해 음주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또 벌금과 벌금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 2014.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