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적용1 성폭력특례법과 형법 적용은? 성폭력특례법과 형법 적용은?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그 형량에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3세 미만 청소년을 성추행 한 자에게 성폭력특례법 대신 형법이 적용되면서 그 형량에 변화가 생긴 사례가 있었는데요. 미성년자추행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형사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벽녘에 거리를 지나던 당시 12세의 B양을 발견한 뒤 B양을 인적이 드믄 육교 쪽으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미성년자인 B양을 추행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사건 발생 당시 B양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은 알 수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특례법 대신 형법을 적용.. 2016. 7.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