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2 누범 기간 가중처벌 형사변호사 누범 기간 가중처벌 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제35조에서는 누범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다거나 면제를 받은 뒤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를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혐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 한다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누범 가중처벌은 예를 들어 절도의 경우 6년기간 이하의 징역이지만 그것이 누범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 12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범의 형이 가중되는 것은 이미 형에 처하게 된 자가 바뀌지 않고 또 범행을 거듭했다는 점이 중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형사변호사가 볼 때 이러한 행위자의 경우 강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14. 12. 11.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 (강민구 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 (강민구 형사변호사) 오늘은 형사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 중 공판절차에 관련한 글은 지난 포스팅 형사소송절차 - 공판절차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앞날을 모르듯이, 내가 언제 형사사건에 개입이 될 지도 모르는 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형사사건 진행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하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숙지해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진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고소나 고발, 신고, 진정.. 2012. 3.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