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 누명1 형사보상청구권 억울한 누명 형사보상청구권 억울한 누명 최근 친구를 살해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년이 넘게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던 50대 남성이 수천만원대의 형사보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서울고법에서는 A가 낸 형사보상청구 신청을 받아들여서 국가는 A에게 6천만원 대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요. 해당 사안을 보면, A는 지난 2013년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내일 일을 가야 하니 이제 그만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과도를 집어 들어 친구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는데요. 검찰 측은 당시에 피해자인 친구가 병원으로 호송되면서 A가 나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나를 찔렀다고 진술한 것과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와 A 밖에 없었던 점을 비롯 A 바지에 혈흔이 묻어 있던 점을 들어 A를 기소했.. 2015. 3.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