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책임2 의료사고 형사적책임, 형사변호사 의료사고 형사적책임,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의료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의료인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에는 의료인을 형사고소(또는 고발)하여 국가가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가해자)이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라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적책임의 문제 허위진.. 2013. 8. 1. [의료사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강민구 변호사 [의료사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의사는 환자의 신체건강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주의로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환자는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위법 행위를 했다면 그에 따른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개인 대 개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의사는 환자와 생명침해로 사실상(간접적)의 피해를 입게 된 가족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민법에 따라 그 원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2013. 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