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손해배상1 손해배상청구소송 화재 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화재 책임 최근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내구 연한이 지난 냉장고에 불이난 경우에도 제조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안을 우선 살펴보면, 미술작가 A는 경기도 소재에 부친 소유 비닐하우스에 있던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자신의 작품 140여점이 전소되자 해당 냉장고 제조사를 상대로 화재 책임을 비롯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에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A가 냉장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했지만 냉장고의 부품상 결함과 전자제품에 묻어 있는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2015. 6.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