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폭행죄1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폭행죄 종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폭행죄 종류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할 경우 성립되는 폭행죄는 그 형량을 결정짓는 요소가 다양합니다. 특히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른 이를 폭행하였을 경우 중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비탄 총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흉기 폭행죄 성립이 될까요? 실제로 달리는 차에 비비탄 총을 쏜 혐의로 재판이 치러진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밝힌 의견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운전자 A씨는 화물차를 모는 B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하게 되자 화물차를 앞질러 간 뒤 화물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을 하였고 그 후에도 분이 가시지 않은 A씨는 차선을 변경해 창문을 열고 B씨를 향해 가지고 있던 비비탄 총을 발사하였습니다. 형.. 2016. 4.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