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SNS로 유명한 A업체의 공동대표 B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규정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화제가 되었는데요. 경찰은 B가 C사와 합병하기 전에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서 두 달 가량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 또는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나 발견된 음란물의 전송을 방지 및 중단시키고자 했지만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을 해석하는 냐에 차이는 있겠지만 우선 경찰은 B가 아동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막을 조처를 취했는지 여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이 아청법에서는 건전하고 아동 및 청소년 등 성범죄 없는 사회 구축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해 특례를 규정하고 구제 및 지원절차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청법의 대상은 법적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초등학생과 만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비롯 중고등학생이 주요대상이 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성범죄나 인신공격 등 범죄에서 국가공인의 엄격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 아청법을 어기면 법 조항에 따라서 가해자 및 당사자에게 중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 즉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아청법에 비해 더욱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아청법으로 인해 처벌받는 분들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명확해야 하며 지나치게 과잉 처벌되거나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