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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알기쉬운 민사재판 법률 용어

by :) 2011. 7. 29.


[민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알기쉬운 민사재판 법률 용어

민사사건 소송·분쟁 해결 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주는 알기 쉬운 민사 재판 용어


재판부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될수있도록 재판을 주재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함


원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으로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


소송대리인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송 행위를하고 소송 행위를 받는 사람


변호사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


소장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여기에는 법정 기재 사항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는다.


청구취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 어떠한 방식의 해결을 구하는가를 나타내는 소의 결론부분


답변서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한 반대의 신청이나 그 이유 등을 적어서 제출하는 문서


준비서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변론주의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해결 또는 심리 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


입증책임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


재판상의 자백
당사자가 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진술


서증
재판에서 문서를 증거로 삼는 방법 또는 증거로 삼는 문서


검증
법원이 자신이 직접 보거나, 듣는 등 자신의 감각으로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 따위를 인식하여 증거를 조사하는 일


현장검증
법원이 사건과 관련된 법원 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검증


감정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과 지식을 보고하는 일


증거능력
증거가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객관적인 자격


증명력
증거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의미함


결심
소송에서 변론을 끝내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변론종결' 이라고도 한다.


조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


조정위원
민사나 가사 조정에서, 판사와 함께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에 참여하는 사람 특별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조정장이  선임한다.


청구의 인낙
피고가 자기에 대한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


선고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 결과를 알리는 일


기판력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


항소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 새로운 재판을 구하는 것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새로운 재판을 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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