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내구 연한이 지난 냉장고에 불이난 경우에도 제조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안을 우선 살펴보면,
미술작가 A는 경기도 소재에 부친 소유 비닐하우스에 있던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자신의 작품 140여점이 전소되자 해당 냉장고 제조사를 상대로 화재 책임을 비롯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에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A가 냉장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했지만 냉장고의 부품상 결함과 전자제품에 묻어 있는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전류가 흐르는 전기 트래킹 현상 탓에 냉장고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해당 제조사는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은 냉장고를 일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기 트래킹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볼 자료도 없어 제조업자로부터 안정성에 대한 설명이 없는 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더불어 해당 제조사 냉장고 사용설명서 등에도 그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냉장고의 권장사용기간이 7년이 초과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지지 않기에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가 10년이 넘도록 냉장고 안전점검이나 사후점검 서비스를 받지 않았으며 하단 부분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냉장고 제조사의 책임을 70% 제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재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민법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롯해 민사관련한 법률분쟁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책임 등과 관련한 문제를 입증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해 소송수행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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