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②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②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등기우편송달이나 송달함 송달, 발송한 때에 송달한 것으로 보는 등의 송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의 지정

이행권고가 송달 불능인 경우일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판사가 지정한 경우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판사는 1회로 심리를 마치기 위해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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