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무죄 입증 한마디

성폭력무죄 입증 한마디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폭력문제는 다소 모호한 판단기준 때문에 판결에 여러 가지 변수가 따르며 양측 주장이 서로 엇갈릴 경우에 성폭력무죄 입증이 어려워 무고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가해자로 지목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피해를 보기도 하며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게 되며 차후에 어렵게 성폭력무죄 입증을 해 과거의 삶을 되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으로 기소된 A씨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자신의 성폭력무죄를 입증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옛 연인인 B씨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방을 잡아주겠다는 이유로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B씨는 A씨가 자신의 몸을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을 하였다 주장하며 A씨를 기소하였습니다.

B씨는 이에 대한 증거로 자신에 팔에든 멍과 입고 있던 레깅스 바지 하단에 난 구멍 등을 제시하였고 1심 재판 결과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 A씨는 성폭력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2심에서 재판 결과가 바뀌어 성폭력무죄를 선고 받게 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한 것은 B씨의 한마디에 반응한 A씨의 행동이었습니다.

A는 사건당일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려 한 것은 맞으나 B씨가 A씨에게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하였고 A씨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성관계를 멈췄다는 것을 주장하며 성폭력무죄 입증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양측진술이 서로 일치하였고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고 성관계를 멈췄다면 강제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성폭력무죄 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믿기 어려우며 B씨가 성행위를 중단한 뒤 친구들과 카카오 톡을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 받고 A의 차량에 저항 없이 동승하여 이동한 점을 볼 때 B씨가 A씨에게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씨는 강간직후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죽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이 A씨인 것이 싫어서 친구에게 연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합리성이 떨어진다 보았는데요. 그에 따라 성폭력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