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소송 음주측정불응죄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불응 또한 처벌에 대상이 되는 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형사분쟁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근처를 지나던 B씨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분쟁소송 변호사가 알아본 바 경찰은 A씨에게 경찰서로 임의동행 해줄 것을 요구 하였고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이에 응하였는데요.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상대방에 대한 폭행혐의를 조사받던 중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사분쟁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경찰은 A씨의 팔을 붙잡고 교통조사계로 강제 연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는 교통조사계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을 모두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은 A씨를 음주측정불응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된 재판부는 A씨가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자를 처벌토록 한 것은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처벌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자체에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위법한 상황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불응했다 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보았는데요.
형사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의 경우 A씨는 폭행죄에 대한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동행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도착한 후 갑작스럽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의 행동에 불응한 것은 처벌될 만한 행동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경찰은 A씨를 강제로 교통조사계로 연행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이는 경찰 측의 위법행위라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경찰 측의 위법한 행위 아래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의 행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형사분쟁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일부 경찰에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자신의 입장을 재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형사분쟁에는 관련된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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