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신입생OT' 논란…성추행의 법적 '판단' 기준은?
[아주경제 3월 3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건국대학고 신입생OT 중 벌어진 성추행 논란이 인터넷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성추행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성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선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만약 이 같은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적용 가능성 또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이 경우 신입생들이 선배들의 강요에 의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성추행에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 될 수 있으며 선배의 강요로 인해 신입생 여학우와의 신체접촉을 하게 된 후배 남학생들 보다는 그러한 행동을 강요한 선배들이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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