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 판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 판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두고 강제추행죄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직접적인 저항이 없었다고 해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다툼을 벌이던 도중에 자신의 머리를 이용해 B씨를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 넘어진 B씨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B씨의 성기를 만진데 대해 상해와 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할 목적으로 B씨의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며 B씨 또한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불쾌감을 표시하진 않았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A씨는 대법원 재판부로부터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은 성적 욕구 만족이 아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자유 침해 여부로 봐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피해자인 B씨의 의사에 반하여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추행행위로 판단 가능하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A씨에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죄 성립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도 빠른 초기대응이 중요하지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성범죄 사건인 만큼 변호사 선택도 신중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의 저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