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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폭행 처벌 무죄사유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0. 17.

성폭행 처벌 무죄사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 외에 사건에 대한 증거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필연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성폭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행 처벌에 대한 무죄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옛 연인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방을 잡아주고 가겠다고 한 뒤 모텔로 동승하여 B씨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를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친구인 C씨를 상대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받게 된 2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발생 직후 C씨와 300여건의 일상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근거로 C씨가 B씨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B씨와 함께 신고를 계획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B씨에 대한 성폭행 처벌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B씨가 A씨와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당시의 진술에서도 A씨가 B씨로부터 이건 강간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행동을 멈췄다는 점을 놓고 볼 때 A씨가 강제성을 가지고 성행위에 임한 것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A씨와의 성행위를 중단한 후 스마트 폰으로 친구들과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두 사람의 관계 후 B씨가 A씨의 차량에 동승할 때 B씨의 태도 등을 놓고 볼 때 A씨가 강제적으로 B씨와의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A씨에게 성폭행 처벌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범죄에 피의자로 연루될 경우 빠른 초기대응이 결과를 좌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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