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아파트 시공사 책임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신축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이 침해받게 되었더라도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가 분양회사와의 도급 계약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건물을 완공하였다면 일조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일조권침해아파트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사인 A사는 시공사인 B사와 아파트 건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아파트는 시간이 흐른 뒤 정상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완공 이후 아파트 인근 주민인 C씨 등은 아파트로 인해 실내에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아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A사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C씨 등의 소송 청구로 인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사인 A사에게 C씨 등 17명을 상대로 가구당 1,800~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 시공사인 B사 측엔 일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입니다.
이 같은 판결을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주체는 아파트의 소유자나 도급인이지 시공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시공자인 B사를 두고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으로 도급인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뿐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시공사에게 인근 건물 소유자의 일조권 등을 침해하는 지 여부까지 고려해 건물을 지어야 할 주의의무가 없으며 시공사인 B사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건물을 완공하였다는 점을 놓고 볼 때 B사는 시공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A사의 경우 문제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C씨 등 인근 거주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기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조권 침해에 대한 A사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일조권침해아파트 건설 책임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조권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침해 받은 일조량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그에 대한 책임 주체는 누구인지 등을 법률에 따라 정확히 가려낼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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