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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일조권소송 추가보상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2. 16.

일조권소송 추가보상



햇볕을 향유할 권리인 일조권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권리중 하나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일조권을 침해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제기 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이러한 일조권과 관련된 소송사례인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피해보상이 이뤄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것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일조권소송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은 서울에 위치한 한 지역에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로 인한 소음 밑 분진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 51명에게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이행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A건설은 가구당 150여만원의 금액을 전달하였고 이후 일체의 민사, 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민원합의서도 작성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B씨 등의 주민들은 A건설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일조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A건설은 B씨 등이 민원합의서의 내용을 어겼다며 기존 합의금의 2배인 1억 5,400만여원을 위약금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추가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줬더라도 일조권 침해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B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B씨 등이 추가적인 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민원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작성한 시점에서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 시 일조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기에 이에 따른 이의제기와 일조권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요. 

최대 6시간 15분 정도 확보되었던 일조시간이 A건설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고 있기에 A건설은 그에 따른 건물교환가치 하락분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조권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조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함께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관련 법률에 능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 소송 경험을 통해 부동산 분쟁 책을 펴낸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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