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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증여세 물납에 대한 과세

by 변호사 강민구 2017. 2. 8.

증여세 물납에 대한 과세

 


증여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인 증여세의 경우 반드시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물납을 인정하고 있기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여세 물납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 볼 텐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증여세 물납으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관할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증여세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과연 적법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어머니인 B씨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며 이를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였는데요.

관할 세무서는 A씨 등의 물납신청을 허가하였고 이로 인해 A씨 등은 증여세를 물납으로 대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관할 세무서가 A씨 등의 증여세 물납에 대해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발생하였는데요. 증여세 물납을 소득 세법상의 양도라는 전제를 두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B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과 물납가액으로 보고 조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A씨 등은 이러한 관할 세무서의 과세에 대해서 조세 납부 방식에 불과한 물납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물납으로 인한 증여세의 감소는 재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 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증여세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소송은 법정공방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양측의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관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어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증여세 물납은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정되며 그렇기에 이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양도차익을 계산을 위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설정하여 양도세를 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세를 비롯한 조세를 과도하게 징수당할 위기에 놓이셨다면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극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조세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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