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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역주행 사고

by 변호사 강민구 2017. 2. 24.

민사소송변호사 역주행 사고



겨울이다 보니 조금 잦아들기는 하였으나 자전거를 취미로 즐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하지만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이들에 대한 안좋은 시선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채, 역주행을 하던 자전거로 인해 생긴 교통사고 소송 사례를 살펴 볼 텐데요. 민사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벽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선을 넘겨 주차되어 있던 B씨의 차량과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고 자전거 수리비로 300만원 이상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 외에도 A씨는 자신의 치료비로 100만 원 이상이 발생하였고 B씨에게도 차량 수리비로 4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비용을 지급 한 뒤 B씨의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씨 역시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해 두었기에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에서 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러한 A씨의 주장은 재판에서 일부 인정되었고 그렇기에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B씨 역시 주차구역을 침범해 주차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사고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다만 B씨의 차량이 주차구역을 벗어난 부분은 아주 적은 면적이었고 주차된 장소역시 가로등 아래로 비교적 차량을 발견하기 쉬운 장소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고에서 B씨의 책임을 10%로 한정하였고 그렇기에 B씨의 보험사인 C사는 77만원의 배상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민사소송변호사와 자전거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사건은 언제 어떤 일로 인해 발생할지 알 수 없고 그 분쟁 유형 역시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사사건에 잘 대응하기 위해선 다양한 소송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민사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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