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교통사고분쟁변호사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시

by 변호사 강민구 2018. 5. 4.

교통사고분쟁변호사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상 도로상의 차의 교통으로 인해 인적 피해를 발생 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적인 피해를 입는 사고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무면허운전 및 횡단보도 교통사고 등으로 규정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중과실 교통사고 중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벌어진 분쟁 사례를 교통사고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보행 신호등이 켜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버스에 치이게 된 A씨는 이로 인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버스운송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법원은 A씨에게도 5%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는데요.


또한 신호등이 없는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넌 K군은 달려오던 차량에 부딪히게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 또한 K군의 부모 책임을 20%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례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교통사고분쟁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A씨의 재판부는 사건을 확인해본 결과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신호가 켜지자마자 주위를 살피지 않고 건넌 A씨에게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였습니다. K군의 경우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어린 자녀를 부모의 보호 없이 횡단하게 한 것은 부모의 보호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횡단보도 교통사고관련 사례를 교통사고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들처럼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과실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이었는데요.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진 경우 관련법에 능한 교통사고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 입니다.





강민구변호사는 교통사고분쟁변호사로서 다수의 교통사고 관련 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분쟁에 휘말리시어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교통사고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