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범죄 강제추행 사례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강제추행 사례

최근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급격하게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10대 여자 동료 알바생을 껴안고 키스를 시도했던 20대가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의정부에 위치한 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함께 일하고 있던 18살 아르바이트생 ㄴ씨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뽀뽀를 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ㄴ씨는 퇴근을 하자마자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3일 후 ㄱ씨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ㄴ씨와 ㄱ씨는 메신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으며, 치킨집이라는 같은 장소에 있었긴 했지만 자신이 뒤에서 안고 뽀뽀를 하려고 했던 적은 없었다고 하며, 자신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평소에 이들이 메신저를 주고 받을 정도로 친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ㄴ씨가 별달리 신체접촉도 없는데 ㄱ씨를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겠느냐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ㄴ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굉장히 구체적이라 판단을 하며 이번 사건으로 ㄴ씨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와 성적인 수치심이 적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ㄱ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전혀 반성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크게 엄벌해야 맞지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 사건의 양형을 고려하였다 하였습니다. 

ㄱ씨의 희망에 따라 이번 사건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재판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배심원 중 반 이상이 유죄를 평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처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를 당하는 청소년을 위해 생겨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청소년에게 성폭력을 행했다면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처럼 그 죄의 질이 중하지 않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현재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생각이 든다면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해 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