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처벌에 대해
성폭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간과 강간 미수를 말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법 제 297조에 따르면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성폭행에 관한 사건을 다룬 재판인데요.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던 A씨 등은 한 야산에서 여중생 2명을 술 먹인 뒤 2차례에 걸쳐 집단성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한지 약 1년 만에 경찰서가 다른 성범죄를 수사하다가 집단성폭행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당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가 경찰과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알리기로 결심해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생각했으며 어린 여중생을 산 속으로 끌고 가 돌아가면서 강간하는 행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수사기록을 봤을 때 위안부를 연상케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 범행의 경우, A씨 등이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단기 5년, 장기 10년 이상의 형벌로 처벌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범행 당시 성인이었다면 이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에게 1심에서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 했고 나머지 B씨와 C씨, D씨는 징역 5년을 선고 했지만 2심에서 징역 7년을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형량을 1년씩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집단성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재판과 같이 죄질의 무게나 상황에 등을 고려해 판결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소송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해당 관련 법 지식과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집단성폭행 사례와 같은 형사소송 관련에 승소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 관해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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