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누명 뒤집어 썼다면
요 근래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신고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신고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속속들이 단죄 받고 있는 반면 그를 악용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래 사건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A씨 때문에 강제추행누명을 쓴 B씨의 사례인데요. 그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회사 동료 남성인 B씨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면서도 지난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측은 A씨가 신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B씨가 지난 해 봄부터 여름에 걸쳐 약 6개월간 모텔과 회사 사무실에서 5차례 성폭행하고 회사 회의실과 차 안에서 2차례 강제 추행하고 또한 2차례 유사 성적 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처음 모텔에서 관계를 맺은 뒤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그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A씨가 본인이 한 진술에 대해 잘못을 자백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후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로 일관한 점, 허위사실 신고로 B씨가 강제추행누명을 써 정신적 피해를 본 점, B씨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누명을 쓴 한 남성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면 많이 당황하실 텐데요. 만약 형사소송에 연루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관련된 법에 대해 승소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강민구변호사는 강제추행누명 외에 형사소송과 관련한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법률적 자문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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