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상담 구상금청구 시에는

민사사건상담 구상금청구 시에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 늘 대비책을 마련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인지가 애매하거나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으나 분명히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있다면 상황에 따라 민사사건상담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입은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앞서 민사사건상담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생각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거센 바람에 창문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 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풍에 복도 창문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A씨는 각 층마다 공용 복도를 통해 개별 호수로 출입할 수 있는 ‘복도식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복도 방면 주차 구역에 A씨의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당일, 15층에 사는 B씨의 집 출입문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복도 창문이 강풍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A씨의 차량이 파손되었는데요. A씨의 자동차 보험사였던 C사는 A씨에게 보험금 280여 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작물을 보수하고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뜻하는 것이라고 짚으며 D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용 부분 등을 관리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던 점, 복도 전체에 동일한 형식으로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창문의 점유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공용부분인 복도 창문을 다른 입주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창문의 점유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 면책 됐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상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사건상담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요

결과적으로 강풍에 아파트 창문이 떨어져 주차차량이 파손되었다 해도 입주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리 소홀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은 결국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구상금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재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시작하기에 앞서 민사사건상담을 통해 어떤 상황인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변론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물론, 법적인 상황에 놓인 경험이나 소송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법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재판을 준비하기에는 여러모로 벅차고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민사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민사사건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소송 준비를 하고 법률에 대한 조언을 얻으며 더욱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민사사건에 대한 경험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어떤 변론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좋을 지를 판단합니다. 혼자 준비하며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나 관련 법률에 대한 풍부한 자문을 통해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