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인정여부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자문을
최근 극심한 폭행으로 인해 장애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등의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거나 어떤 잘못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시비도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묻지 마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폭행혐의에 대한 처벌은 폭행의 수위나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의 과장된 진술 또는 과한 오버액션 등으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는 일들도 결코 적지는 않은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더욱 철저한 변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혐의를 받은 시어머니와 폭행 및 감금을 당한 며느리에 대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폭행혐의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및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폭행 및 감금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A씨의 아들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가 이혼을 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며느리 B씨가 잠깐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를 노려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다른 남자 B씨와 바람을 피웠던 것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했지만 B씨에게서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고 이에 A씨는 B씨의 뺨을 7차례 가량 폭행하였고 집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B씨를 붙잡아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저질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손에 경찰 수갑을 채우고 입에는 스카프로 재갈을 물린 후 손과 발을 손수건으로 묶어 집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 C씨는 A씨가 B씨에게 폭행을 행하고 집에 가두는 과정에서 B씨가 하는 말을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지켜보는 등 아내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는데요.
폭행혐의인정여부 확실해진다면
판사는 본 사건에 대해 A씨가 본인의 아들로부터 여러 차례 폭력을 당해 이혼을 결심한 며느리에게 외도 사실을 밝히라고 추궁하며 폭행·감금했다며 아들에 대한 지나친 모성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과정에서 사용한 경찰 수갑 등의 장비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며느리와 사돈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범행 수단과 과정이 좋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꼬집었습니다.
A씨가 사용한 수갑은 예전 헌옷 수거장에서 주워 보관하고 있다가 며느리의 손을 결박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제복장비법 제 9조 등에 따라 경찰 공무원이 아니면서 경찰 장비를 사용·휴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A씨가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며느리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집행에 대해 유예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아버지 C씨에 대해서도 아내의 범행에 대한 가담 사실이 소극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폭행혐의인정여부, 처벌위기에 놓였을 때
이처럼 폭행혐의인정여부를 두고 있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범행 동기 등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나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은데요. 폭행혐의에 대한 처벌은 천차만별이지만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변론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형사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라면 재판을 함께 준비하는 데에 있어 더욱 신뢰가 가겠죠. 강민구 변호사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폭행혐의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변호사의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꼼꼼히 비교해보고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믿을만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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