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처벌기준 만취상황의 범행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상황이나 범행 수위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는데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처벌기준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 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성폭행이라면 어느 정도의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폭행처벌기준 및 성폭행혐의를 받는 상황 당시에 과도한 음주로 만취 상태였을 시의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면
ㄱ씨는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ㄴ씨의 방에 침입하여 ㄴ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ㄱ씨는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방에서 나와 복도를 15미터 가량 걸어간 뒤 문이 잠기지 않은 ㄴ씨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ㄴ씨를 간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ㄴ씨가 너무 놀라 불을 켜자, ㄱ씨는 뒤늦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는데요.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던 당시, ㄱ씨는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모텔 내부 폐쇄회로 씨씨티비에 찍힌 ㄱ씨의 움직임에는 별다른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고 성폭행 과정에 있어서도 ㄴ씨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모텔 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ㄱ씨가 별로 만취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진술들 까지 고려해보면 ㄱ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또한 ㄱ씨가 만약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라면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따라서 형의 감면에 대한 형법 제 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ㄱ씨가 술에 취한 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 미약의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던 ㄱ씨의 주장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상인 블랙아웃 증상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뇌의 다른 부분들은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신장애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ㄱ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행처벌기준 면밀히 따져보고
형법 제 10조에서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사례처럼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만취였다는 진술을 해도 상황을 따져보고 만취상태라고 보기 어렵거나 일시적 블랙아웃 증상일 뿐이었다면 의사결정능력 미약 상태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성추행이나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주취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더욱 탄탄하게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처벌기준을 잘 알지 못하거나 성범죄 관련 법률 및 재판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형사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에게 신속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변론을 준비하여 일관성 있는 태도로, 진술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기도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성폭행처벌기준이나 성범죄혐의에 대한 변론에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 형사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형사법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률서비스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실속 있게 제공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재판 진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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